e문화칼럼 :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개혁 - by 문화작가(브랜드스토리텔러) 방미영

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백년지대계 교육은커녕  단기 계획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늘날 공고육의 지표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기 두려워하고 학생은 학교가 수용소처럼 답답해졌다. 가정에서는 학교로 학교에서는 가정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정책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난황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념화 된 교육 현장의 부작용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사회악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교육도 콘텐츠화 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가 도입해  창의 인성 교육으로 이끌어야 한다. 지금의 학교 현장만의 교육으로는 더 이상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여력이 없다. 따라서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결합하여 다양한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개혁을 위한 제도개혁이 우선 되어야 한다.

 

다음의 발표문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후원한 교육개혁 세미나 발표문이다.  

 

 

지난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후원으로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여 12시간 대장정 마라톤으로 열린 교육개혁 세마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발표한 논고다.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

 

                                                                                                         방 미 영 (e문화예술교육연구원장)

 

최근 온라인으로 인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표준화 된 지식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산업화 시대의 교육에서 벗어나, 소품종 다양화 생산의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간 발전해온 공교육의 한계에 발 빠르게 대처해온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우리의 교육은 지난 1995년 5월 31일 교육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5.31교육개혁> 이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5.31교육개혁은> 세계화를 대비한 ‘선택과 다양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적인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과 열린교육체제의 기술적 기반 구축’을 표방했다. 이로 인해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의 설립, 과열 과외 주원인 중의 하나인 국영수 중심의 대학 본고사 폐지,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편, 중고교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의 확대, 교과서 편찬제도의 개선, 교육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고는 그 본연의 취지와는 달리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병폐를 낳았고 사교육비는 오히려 사그라지지 않는 형국을 낳았다.

 

국가백년지대계(國家百年之大計)여야 할 한국 교육정책은 50여년 동안 무려 14번이나 바뀌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명칭도 ‘새교육공동체위원회’(김대중정부), ‘교육혁신위원회’(노무현정부), ‘교육개혁협의회’(이명박정부)로 바뀌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백년지대계의 수립이 정치에 의해 틀을 바꾸고 있다는 것은 교육이 정치권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효율적으로 연구하고 관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위원회의 독자적 운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첫 <주민참여예산제자문위원회>는 기초단체별 지역위원, 단체추천 위원, 시의회 추천위원, 교육감 추천위원 등 50여 명의 시민, 전문가들로 구성, 서울시교육청의 2012년 예산에 관한 자문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 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문위원회 의견이 최종 예산안 편성에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자문위원회 스스로 토로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감시 활동이 보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교육 공급자와 수요자와 현장 전문가들이 더욱 많은 설명회와 의견 수렴의 장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현장에서 쏟아져 나와도 제도화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기 보다는 갈등을 끊임없이 재생산하여 정치적 쟁점화를 이어가도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게 할 뿐이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G20 의장국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우리의 교육열이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급성장 속에서 양극화에 대한 실책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교육을 패닉상태로 이끌며 국가 성장 동력인 교육이 국가 발전의 큰 짐 덩어리로 굴러다니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감출수 없게 되었다.

 

교육의 두 축은 학교와 가정이다. 정치적 제도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긴밀히 머리를 맞대고 망가진 교육의 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공교육의 순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의 노조활동을 금지, 정치 쟁점화를 막고, 정치권이 아닌 교육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해답을 찾아 지속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학교의 협력 관계는 아이들의 인성 회복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끈기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