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정책 토론회를 하고 나서 - by 문화작가 (브랜드스토리텔러) 방미영 원장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의 제언 본관

 

 

 

                                            

 

지난 9월 27일  "사회 안전 저해 범죄 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본관 2층에서 열려 지명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무총리실과 동아일보와 KBS가 후원하여 개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미나가 열리기 전날인 9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회안전 저해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오찬 간담회가 열려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범죄의 근절 방안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고 하니 조만간 정부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토론회의 제1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이상영 실장의 : "안전한 사회환경. 문화조성을 위한 과제와 대응방안"

제2발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예방처우연구센터 전영실 센터장의 :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

제3발제는

한국여성졍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정책연구실 장미혜 연구위원의 :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향"

제4발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강지명 부연구위원의 : "아동. 청소년 범죄 대응정책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발제이후 지명토론으로는

- 강인숙(천주교 주교회의 행복한가정운동 위원) :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 방미영(e문화예술교육연구원 원장) : "인성 회복을 위한 마음소통코치 양성"

- 박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 사회안전범죄와 정신건강- 과장과 과소 평가"

- 이용우(사 한국범죄패해자중앙지원센터 이사장) : " 사회안정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성폭력(아동) 범죄예방 제안"

-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 : "성폭력 등 흉악범죄 언론보도 문제점과 대안"

- 전상진(서강대 사회학과 교수) : "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관찰 사이에서"

- 정현미(이화여대 범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회안전 저해 범죄 대책 - 특히 성폭력 범죄 대책과 관련하여-"

- 채경덕(경남지방청 여성청소년계): "사회안전망 구축 종합계획"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 요지를 종합해 본다면 사회안전 저해범죄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향으로 맥을 같이 했습니다.

 

첫째,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개선

둘째, 사회안전 저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이행

셋째, 범 국민적 인성 회복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이중 청소년 아동 범죄에 대한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발표자료에 묻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발표 자료 데이터를 보는 순간 수치로 나타난 사회안전 저해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잦은 보도에서도 드러난 성범죄가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띠었습니다.

 

이상영 발제자에 의하면 성범죄 증가 원인으로 음란물에 대한 노출 증가 / 여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과 인식 /성에 대한 잘못된 사회문화적 통념 등을 꼽고 있습니다.

 

사회안전 저해범죄의 원인이 단순히 한두 가지로 축소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필자는 무엇보다 인성이 무너지는 데 중요한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인성 회복을 위한 "마음소통코치" 양성을 제안 했습니다.

 

 

2012년 9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2013년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문한 결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확대운영사업으로   전문상담 인력 배치를 통한 학교 상담 역량강화(31.3%)와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31.3%),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활성화(23.7%), 학교폭력예방 교사연수를 통한 정규교과시간 활용 교육(8.7%), 복수담임제 운영(5.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안전 저해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인성을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소통 스킬을 익힌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마음치유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소통시키는 일은 많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인성 회복을 위한 역할자가 아무도 없는 가운데 학교로 내몰린 아이들이 고립될수밖에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이 없는 아이들에게 누가 한번 따뜻한 마음을 먼저 열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우리 사회 모두가 되물어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한 인성 회복을 위한 " 마음소통코치" 를 위해선 기존 상담사들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를 늘림과 아울러 명칭 개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상담을 받는 무거운 상황이 아니라 언제나 소통하는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마음을 열게 하자는 것입니다.

 

 

맑고 착한 본성을 회복하는 일로 누군가 지속적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사회안전 저해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처벌에 앞서 순기능을 할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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